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왜 하는 것이며 장점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약정에 따라 계속적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채권자로서도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비를 보장받으며(사정에 따라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 채무를 채무자의 생활 형편에 맞게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배당받게 됨으로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사회에서 과도한 대출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고 장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도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금전, 노력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간단히 언급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의한 생활비의 보장, 채무 분할 상환 및 탕감의 기회 획득
→ 최대 60개월간의 분할 변제, 조건에 따른 채무원금 탕감(최대 95% : 관련법령 통합도산법 제2항3호), 생활비의 보호를 통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가까운 장래에 연체가 예상된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연체되어 각종 보전처분ㆍ강제집행을 당한 후에야 조치가 가능한 신용회복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먼저 회생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 법정관리를 통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절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 채무자 재산보호 : 금지명령 ㆍ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보전처분ㆍ강제집행ㆍ임의경매 등의 조치에서 방어 가능
→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됨을 방지하고 꾸준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4. 채무의 통합관리 :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간의 대여금, 대부업 대출금, 사채, 일수채권, 물품대금, 용역대금,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법정관리가 가능
5. 사회적 지위의 보전 :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며 충분히 채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면책을 통한 신용의 회복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완수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ㆍ채무해결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십시오!
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장래에는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시며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되돌아 오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