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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

1. 대법원 2017. 1. 24.자 2016마176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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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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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면책이 된 경우 ..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 하다 보니 새로운 글을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은 경우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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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에 관한 판례

보통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대법원 판례들을 보고 있는데, 판례공보에 미간행된 판례 중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네요. 실무를 하다보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30개월 이내에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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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 ..

간만에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글을 쓰네요. 다른 광고성 블로그 글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이 싫어 마땅한 주제를 찾을 수 없다가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면서 답변을 다는 분들이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글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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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내용 중 부인권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사실 부인권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블로그글의 내용으로 작성하기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작성할까 말까 상당기간을 고민하였는데,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진행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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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인 변제계획안 중 변제기간의 산정기준 및 작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니, 이번 글은 변제계획안의 내용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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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 산정기준 및 작성과 관련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첨부서류 중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니 그 다음 서류인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진술서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의 경력, 주거현황, 채무 증대 원인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부분이어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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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첨부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

이번 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첨부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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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

지난 번 글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번 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후 보정명령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에 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이번 글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는 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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