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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

제가 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은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에 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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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개인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 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니 이번 글은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하여 작성하도록 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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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95조 제7호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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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

이번 글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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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한 글을 쓰고 난 다음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전혀 검색이 안 되어 확인해 보니 검색누락이라고 하네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글을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라 하여 다시 한 번 개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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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 및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있..

1. 문제의 제기 개인회생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놓고 보니,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및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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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관련한 요건 중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의 내용이 다소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 내용이 약간 길어져 나머지 요건인 채권금액 부분과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일 것이라는 나머지 요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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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일반론 내용[`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일반론`]에서 살펴 본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중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지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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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작성한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 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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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

이미 작성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글에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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