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글을 쓰지 않으려다 보니, 개인회생과 관련된 글 주제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 졌네요. 이번 글은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 채무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차임을 납부하거나 그 소유의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more
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
이번 글은 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원칙 가. 일반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more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에 이어 이번 글은 개인파산을 한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의 경우 가.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more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주제에 관하여 계속 반복하여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개인회생파산신청과 관련한 주제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소...more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오늘은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자신의 대출금 채권으로 해약환급금과 상계처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more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오늘은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한...more
개인회생, 파산 - 채권자 송달의 방법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오래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니,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각종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도 중간중간 있으니 주...more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하는 방법
은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 주소를 파악 내지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more
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쩌면 내가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글을 써야 하는 것 중 가장 먼저 썼어야 할 내용일지도 모르나, 개인회생신청 자체보다는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more
개인회생 -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해제 또는 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앞서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될 우려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동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급여 및 급여 통장의 압류가 해제 또는 해지(제 개인적인 생각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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