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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관리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후 변제금 미납시 대응방안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회생위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법원마다 개월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변제액이 상당기간 미납될 경우 변제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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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나온 후 다시 개인..

인터넷을 보면 개인회생절차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나온 후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간혹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래의 판례를 보면, 무조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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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보정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채권자목록 작성, 변제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항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자료 제출, 보정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면이 있으나, 이에 비하여 개인파산의 경우는 상대적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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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별제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제계획작성시나 변제계획인가시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당 재산이 처분될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제권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기재하고 별제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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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별제권에 대하여

1.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보거나 회생계획안을 보면 별제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제권이라 함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채무자 회생 및 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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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변제재원(특히,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60개월의 가용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되므로, 아래에서는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국민기초생활보장...more

관리자

개인회생 -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 과정을 보면, 변제계획안은 회생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그렇다면 보정명령에 앞서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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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보정명령에는 무엇을 보정하라고 나올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정명령은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재산이 얼마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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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보정(補正)명령은 왜 나오는걸까?

보정과 관련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정(補正)의 한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것은 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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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개인회생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6. 12. 16. [재판예규 제1629호, 시행 2017. 01. 01] 제2조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 등의 양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처리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양식...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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