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 및 보호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

개인회생신청 사건이나 파산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청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의 상한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변동이 있어 이와 관련된 표를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이나 파산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청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의 상한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변동이 있어 이와 관련된 표를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상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3천7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천4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1천700만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칙 규정으로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 9. 18.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게약에 대하여도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8. 9. 18.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 부분은 위 담보물권자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한 법령 별표는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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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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